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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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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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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중추
1
한길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학성
2
김창문
1
안문태
1
정성철
1
하만영
1
김제식
1
임형욱
1
조헌발
1
조용국
1
김형태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0553, 2023. 2. 7., 기각
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농지개혁법
농지법
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
부동산등기법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201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29, 2012. 12. 5., 기각
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
부동산실명법위반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3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34, 2012. 12. 5., 인용
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
부동산실명법위반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대한민국헌법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
영유아보육법
영유아보육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2008년
4. 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두21563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2008상,239]
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헌법
헌법재판소법
2007년
5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11. 선고 2005누15931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
민사소송법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6. 부산지법 2007. 7. 26. 선고 2007구합468 판결
[압류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180]
압류처분취소
국세징수법
민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7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두17287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집55(2)특,495;공2007.8.15.(280),1271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8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두4554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.8.15.(280),1274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상속세 및 증여세법
헌법
9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4두14427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2005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5. 11. 23. 선고 2005누12307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시행규칙
임대주택법시행령
11. 서울행정법원 2005. 6. 22. 선고 2005구합2278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004년
12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4두2509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9.15.(210),1541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3. 대구고등법원 2004. 1. 30. 선고 2003누347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2003년
14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1두4771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09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
2002년
15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두9622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1.15.(170),237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절차법
16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5197 판결
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1.15.(170),293]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1999년
17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9두35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85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1997년
18. 대법원 1997. 5. 1. 자 97마384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][집45(2)민,127;공1997.7.1.(37),1811]
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
부동산등기법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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